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 총액이 채무자의 직업, 경력 등에 비해 과소하다면 법원은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채무 총액이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해 과다하다면 법원은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그러니 면책불허가 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다운로드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부산 상속포기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은행 등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 등을 개인파산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한것은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만 부산개인파산 받게될 경우 위의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 중 하나를 골라 부산개인파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용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개인파산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 지인,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